쌀 가격 폭락에 대응할 수 있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를 규정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에는 가격하락이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정부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