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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진실규명결정 사건 무료 법률상담 지원

허연주 기자 입력 2022-09-06 09:08:14 수정 2022-09-06 09:08:14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의
원활한 국가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8월 말 기준 전남 3개 지역 183명의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현행법 상 보상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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