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업용 저수지 물이 농작물이 아닌
골프장에 공급되고 있는 문제를 취재해 온
양정은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ＥＮＤ▶

1. 양 기자.. 농업용 저수지 물은 말 그대로 농업을
위해 기본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골프장에 공급된 건가요.

- 농업용 저수지 물을 목적과 달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농어촌정비법 때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저수율이 60% 이상일 경우
농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 이외의 목적에 농업용수를 팔고 있습니다.

비단 골프장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팔리고
생활용수로도 농업용수가 쓰이고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2. 뉴스에서 다뤘듯이 농어촌공사가
최근 3년동안 골프장에 판매한 농업용수만
14억 원이라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이나요?

- 일단 농업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게
농어촌 공사의 설명입니다.

법적으로 물이 여유로울때는 농업 이외분야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렇게 얻어진
수익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을 위해 쓰고 있다.
이게 농어촌공사의 입장입니다.


3. 3년간 천만톤에 가까운 농업용수를
팔았는데, 수익이 14억 원이라면 물값이
그렇게 비싸게 산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전국의 농업용저수지에서 골프장에
팔린 농업용수의 평균 가격은 119원 입니다.

현재 상수도의 전국 평균가격이 톤당 7백원 대거든요.
농업용수가 상수도의 1/7 수준에 불과한
값싼 물이란 겁니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을 위해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투입됩니다.

농어촌공사 설명대로 수익을 농업시설에
재투자한다면, 물값을 비싸게 매길 수록
재투자할 여력도 높아지는 거겠죠.

경북에서는 톤당 2백원 이상에도 팔리는 물이
전남에서는 몇십원에 팔립니다.

기준도 모호하고, 계산식도 이해가 안가고
어쨌든 농업용수는 헐값에 골프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4. 특히 올해와 같은 가뭄상황에서
이번 뉴스를 본 농민들은 정말 허탈할 것
같은데요..

- 말그대로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수지를 가까이 두고도 농지가 말라가는
농민들의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겠죠.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전
농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협의체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설령 골프장에 물을 공급했을때는 저수율이
여유로웠다고 하더라도, 공급이후 시간이 지나
결국 말라버린 저수지를 보면서, 농민들은
그 물이라도 있었으면...하는 허탈감이 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농업용 저수지를 만든 취지를, 농어촌 공사가
다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