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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개발 사업'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추진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8-26 20:50:21 수정 2022-08-26 20:50:21 조회수 1

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섬 개발 계획 수립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섬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관 주도로 이뤄지면서 섬 주민의 의견이나

현장과 동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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