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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또 주는 국비, '미세먼지 차단숲' 묻지마 사업(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8-26 08:00:30 수정 2022-08-26 08:00:30 조회수 1


◀ANC▶
산림청은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이른바 묻지마 국비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 숲 조성에 실패하거나 취지에 어긋난
사업지들이 아무런 조치없이 또다시 추가 사업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년 전, 5억 원을 들여 조성한
목포대양산단 미세먼지 차단숲은
방치 속에 칡덩굴로 뒤범벅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2022년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에 또 선정돼 인근에서 20억 원짜리 숲 조성사업이
추진됩니다.

◀INT▶오병주 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도 크고"

목포시 미세먼지 차단숲은
2020년 대양산단과 옥암수변공원,
2021년 옥암수변공원,
2022년 대양산단 등 2곳에서만 번갈아가며
추진되고 있습니다.[반투명cg]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예산으로 목포시가
공원 조경을 하는데 신경썼다고 인정했던
옥암수변공원이 2023년 후보지로 또 낙점됐습니다.

◀INT▶전욱형 / 목포시청 공원녹지과
"2023년에는 옥암수변공원 잔여지역이
있습니다. 일부가 좀 남아있고요"

대양산단과 옥암수변공원은
목포시가 각각 암반과 토사 부족 등으로
나무 식생환경이 좋지 않다는 곳.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곳을
한사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지로 꼽아도,

심은 나무가 줄고사해도,

나무식재 대신 시설사업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어겨도 이상하게도 예산은 잘 내려옵니다.

◀INT▶산림청 관계자
"산림청에서 요구했던 바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겉도는 현장점검이 문제입니다

매년 시군 숲 사업지를 취합해 산림청에 신청하는
전라남도는 서류 중심의 관리만 할 뿐이고

◀SYN▶전라남도 관계자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점검도 나가고 하거든요" (대양산단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숲조성 예산 절반을 부담하는
산림청 역시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대개 서류로 결과를 보고받을 뿐입니다.

◀INT▶산림청 관계자
"모든 대상지를 전부 다 검수를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사업결과보고서를 보고
식재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지시를 하거든요.
목적에 전혀 안 맞는 사업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 회수를 해야겠죠"

작년과 올해 추진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전국에서 3천 4백억 규모.

이 가운데 7백20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지를 갖고
있다고 전라남도는 자랑하지만
현장 관리 역량은 사실상 낙제점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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