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뉴스와 인물 시간에는

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 살리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ＥＮＤ▶



Q. 쌀 가격 폭락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과 말씀해 주시지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한 수치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8월 15일 80kg

산지 쌀값은 17만 원 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 폭락한 시점입니다.

1977년 국내 쌀 자급이 달성된 이래로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지역농협은 7월 기준 전년 대비 81%가 폭증한

43만톤의 재고미를 떠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고

'쌀 가격 안정 및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채택한 바 있습니다.





Q. 쌀값 폭락과 관련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8월 16일 민주당 의원 128명이 연명한 성명으로

대통령이 쌀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날 있었던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쌀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에서 조차

쌀 값 문제는 보고자료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첫 번째 핵심 현안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가 물가 관리를 업무로 하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의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농식품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Q. 농식품부의 물가관리가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물가'와 '가격 안정'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개념이라면 법에서 구분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제1조는

'적정가격을 유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농식품부 직제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진을 기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 보호가

우선적인 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폭락한 쌀 값은 외면하고

올라가는 물가만 잡겠다고 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농식품부의 역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Q. 민주당 강령 개정안에 농어업 관련 내용의 반영을

적극 제안해 왔고 전준위,

당무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배경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강령 개정안은 농수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주요한 목표로 명시하고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강화와

소득보장, 가격안정, 식량자급 달성 및 기후위기 대비

등을 농어업 분야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준위와 비대위,

그리고 당무위에서 각각 의결되었고

현재는 24일 중앙위원회 의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령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농수축산업과 농수축산인을

대변하는 정당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선언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