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교통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지역 교통법규 위반
378만265건에 대해 과태료과 범칙금 1890억여원이
부과됐는데 현재 391억원이 납부되지 않아
전남 미납률은 2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현행법 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은 과태료 미납금 징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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