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보조금 반납 관련 행정소송 중인

'급수선' 사업 인수 거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년째 예산 반환 논란을 빚고 있는

진도 급수선 문제가 민선 8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ＳＹＮ 2021년 07월 05일 목포MBC 뉴스데스크▶

경찰이 '보조금 전용 혐의'로 고발된

진도군청 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와 진도군이 4년 가까이 공방중인

'가사도 차도선 건조 보조금 환수 갈등'이

민선 8기로 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은 지원받은 27억원의

3배에 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진도군이 패소했고,

최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는 내부적으로

급수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웠습니다.



CG/반납 추정 예산이 108억원에 달하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공무원 8명에 대한 구상권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인수위측은 그러나 이동진 현 군수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G/진도군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행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선 8기 진도군수가 급수선 문제를

거부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3선, 12년에 걸친 진도군 행정을 들여다보는 민선 8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고심하는 이유 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