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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대출 허락', 의원님의 이상한 경제공동체(R)

양현승 기자 입력 2022-03-16 20:50:28 수정 2022-03-16 20:50:28 조회수 1


◀ANC▶
목포시의원의 제주 농지 불법전용 문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불법 전용이 이뤄진 제주도 농지 매입과 관련해
해당 목포시의원은 자신이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구 유권자와
경제적 공생이 꾸준히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014년 무렵 제주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습니다.

한창 땅값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SYN▶제주시 부동산 관계자
"(그당시) 공인중개사가 저까지 5명
근무했었습니다. 그래도 쉴틈이 없었어요.
계속 손님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박 용 목포시의원 등 3명은
2014년에 제주의 농지를 샀습니다.

전체 면적은 1356제곱미터,
매매가는 6억4천3백60만 원이었습니다.

2014년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제곱미터당 11만 원에서 25만 원이었던
땅으로, 공시지가보다 최소 2배 가까이
비싸게 산 겁니다.

(S.U)농지와 대지, 건물들 모두
시의원, 시의원의 동생, 그리고 시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각각 1/3씩
나눠갖고 있습니다.

2014년 1제곱미터에 11만원에서 25만 원 했던
땅값은 지난해 63만 원으로 공시지가로만
최대 6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땅은 2019년 박 의원 동생이 12억 원의
금융 대출을 받는 담보가 됐습니다.

총 3명의 토지소유자 가운데
가족 관계인 박 의원 형제 뿐만 아니라,
박 의원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장 역시
최초 토지 매입금액의 2배 넘는 대출을
허락한 겁니다.

◀INT▶박용 시의원
"그러하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때
동의를 해줬으니까..."

이는 박 의원이
선출직 신분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자신의 토지 지분을 대출 담보로 함께
제공하면서, 공직자인 박 의원의 가족에게
지역구민이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INT▶백준홍 변호사
"물건가액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위해서
물상보증을 선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채무자에게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박 의원은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직생활을 하기 전 투자한 것 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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