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와 인물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수석 부 사무총장이자

무안영암신안이 지역구인 서삼석 국회의원을

모시고 농어촌 문제 등 지역 현안과

대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ＥＮＤ▶



Q. 서 의원님, 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현장 목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쌀 수매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원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과거 수확기가 지난 시점의 선례를 고집하면서

최저가 입찰 역공매로 수매를 진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입니다.



- 일차적으로는 시장격리 시점이 너무 늦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습니다.



- 대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입니다.



- 추가적으로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을 적정가격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Q. 농어촌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무엇보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합니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시장의 논리에 앞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쌀 시장 격리과정에서 보듯

정부의 인식 수준은 현장의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농어촌 소멸위기, 식량위기, 기후위기 등

비상시에는 비상시에 걸맞는 정책과 대안들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농정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Q.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신안을 방문해서 흑산도 공항은 좌절됐다고 발언하자 의원님이 반박자료를 내셨는데요.

설명좀 해주시죠.



- 흑산 공항 건설 추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제도 개선으로부터 시작됐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거의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69억, 올해 81억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친 상태이고 최종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 정상 추진되는 사업을 특정당 대표가 “좌절됐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전형적인 구태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Q. 대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님은 당이나 선거대책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좀 해주시죠.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당과 캠프의 인사 재정 운용 등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 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공약 수립을 함께 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전라남도 공동위원장으로 불평등 완화와 국민의 삶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협력의원추진단에서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와 경남의 거제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재한 지역 선거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유권자들께서는 민생에 대한 후보의 실천의지, 공약의 완성도, 청렴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실 것이라고 보고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