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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차등 지원해야"

문연철 기자 입력 2022-02-09 08:00:32 수정 2022-02-09 08:00:32 조회수 0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민현정 연구진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기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구수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소멸위험도가 높은 인구급감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지원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국고보조사업 연계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2천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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