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민현정 연구진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하고 기금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인구수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소멸위험도가 높은 인구급감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지원하고
기금 규모 확대와 국고보조사업 연계로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2천31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1조 원 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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