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건데요.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허 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어제(25),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신문사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인턴기자 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허 시장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엔, 신문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C/G 1] 재판부는

허 시장이 보조금 유용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이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1심과 같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금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허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ＩＮＴ▶

\"무엇보다도 순천 시정을 중단 없이 이끌 수 있게 해 준

재판부에 고맙다는 말씀을...\"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도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고,

민주당 공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허 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재선 도전이 확실해진 만큼

순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일부 인사들의 출마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