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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 보니 괴롭힐 수 있다"..병무청*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우종훈 기자 입력 2021-12-24 20:50:08 수정 2021-12-24 20:50:08 조회수 0

◀ANC▶

광주 한 장애인학교 사회복무요원이 뇌병변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 의혹은 이 학교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과 병무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돕니다.

◀VCR▶

학생들의 신체 재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광주 북구 장애인학교의 교실.

이곳에서 뇌병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을 보거나 전해 들은 동료들은,

[CG1] '그쪽 러닝머신 타는 곳에서 때리면 선생님도 안 보니 괴롭힐 수 있다.'//

[CG2] '신체를 때리면 말 잘 듣는다며 선생님이 안 계신 반에서 말하고 다녔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학생 둘만 남았을 때 문제가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SYN▶ 피해 학생 학부모/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는데도 절대 몰랐다고 부정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교시 때 맞았는데, 선생님 진짜 모르시냐고.\"

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교육청과 병무청도 폭행 의혹을 몰랐습니다.

[CG3] 기관들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병무청'이라거나,

'배치는 병무청이 하지만, 관리*감독은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SYN▶ 피해 학생 학부모/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이 친구들을, 이 장애 있는 친구들한테 맡기고 있다는 시스템 자체도 놀라웠고요.\"

장애인 부모 단체는 지난 10월 광주 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가 사회복무요원에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부모에게 고통을 호소하기까지 시설은 알지 못하고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인 시설에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INT▶ 김유선 광주 장애인부모연대 회장/
\"교육청이 되든 그 학교에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이나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함께 고민해줘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1 대 1 교육의 적절성에 대해 장애인 학교 측은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교사 지시 없이 단독으로 교육할 수 없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광주 전체 장애인 학교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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