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석형씨, 법 개정으로 대법원서 면소 확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2-17 08:00:28 수정 2021-12-17 08:00:28 조회수 1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