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촌 회생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이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하지만 수혜산업의 이익을

피해산업에 지원하자는 취지의 무역이득공유제가 도입되지 않아

최소한의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발효된 11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5년간 생산 증가 이익은

39조 원인 반면 농업에 미친 생산 감소 손실은 1조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