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와 인물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6)부터

내년도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본예산

심사에 들어갑니다.



차영수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과

이번 예산 심사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ＥＮＤ▶

？

Q.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보다 8,447억 원이 증가한 10조 47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사상 최초로 10조 원 대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팬데믹 속에서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백신보급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세제 개편으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가 7,000억 원 이상을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19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국내 경기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전라남도가 특히 가장 많이 증액해서 제출한 예산은

어떤 분야의 예산인가요?



노인 인구가 많고 넓은 농지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50%인 4조 5천여억 원은 사회복지 분야와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많이 증액된

분야는 아무래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일자리？경제 분야의

증가 폭이 큽니다. 또 그동안 재정여건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지방도 정비 등 SOC 분야와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동부권 감염병 센터 건립 등 도민안전 분야도 올해 예산 대비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Q.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 예산은 당연히

철저하게 심사를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제 1 목적이 그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예산과 결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히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이 10조 원 대를 돌파했지만

많은 부분이 국비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 부분이고,

실제 2022년 예산안 기준 전라남도의 재정 자립도는

26.3%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과 함께

최하위권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Q. 반면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거나

증액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소멸의 화두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특히 전남의 고령화나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문제 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지역소멸의 문제는

광역자치단체라 해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공부시킬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하며, 지역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해상풍력, 우주 발사체 산업,

백신？면역과 관련된 바이오 산업,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한 전남의 강점을 살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적극 투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주시죠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도 예산안에 전년도보다

6천 867억 원이 늘어난 4조 3천 330억 원을

편성 제출하였는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 미래교육투자,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역 인력 지원과

방역 물품 지원 등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바, 전남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낭비요인 없이 편성되도록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