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병도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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