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수억원의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 사실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단순 실수, 업무미숙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 2018년 신축된
강진의 한 교직원 통합관사입니다.

535제곱미터 부지에 3개층, 12세대 규모의
관사를 짓는데 투입된 예산은 14억여원.

그런데 최근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6천8백여만원의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관사나 사택 등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일부 세금이 면제되지만
발주처인 강진교육지원청은 해당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한 겁니다.

S/U 감면되야할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실제 집행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직원의 단순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
강진교육청의 설명.

◀ＳＹＮ▶강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역을 줘서 했던 건데 설계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을 놓친거죠.
(교육지원청) 팀원들이 인원도 많지 않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게..\"

(effect - 화면전환)

2년 전, 학교강당 등 관내 16개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한 장흥교육지원청.

이 가운데 4개 건물만 별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16개 건물 모두에 해당하는 보강공사 방안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돈, 8백만원을 쓴 겁니다.

◀ＳＹＮ▶ 장흥교육지원청 관계자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안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거 같아요.\"

c.g 올해 도교육청은 9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공교롭게도 9곳 모두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모두 담당직원의 단순실수, 업무미숙 탓이라며
내부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ＳＹＮ▶ 도교육청 감사관
\"공사 쪽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색다르게 보실 필요도
없고요. 업체도 자기들도 모르고 받아간 거죠.\"

전라남도교육청은
1억8천9백여만원을 회수조치했고,
36명의 공무원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