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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여원 과다지출\" 적발됐지만 회수하면 그만?

입력 2021-10-19 20:45:23 수정 2021-10-19 20:45:23 조회수 2

◀ANC▶



전라남도교육청이 시군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2억 가까운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에 적발된 9개 시군교육청 모두

시설 개선사업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난 2018년 신축된

강진의 한 교직원 통합관사입니다.



3개층, 12세대 규모의 관사를 짓는데

투입된 예산은 14억여원.



그런데 최근 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6천8백여만원의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관사나 사택 등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일부 세금이 면제되지만

발주처인 강진교육지원청은 해당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한 겁니다.



S/U 감면되야할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실제 집행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직원의 단순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

강진교육청의 설명.



◀SYN▶강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용역을 줘서 했던 건데 설계사무소에서도 그 부분을 놓친거죠.

(교육지원청) 팀원들이 인원도 많지 않았고,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게..\"



(effect - 화면전환)



2년 전, 학교강당 등 관내 16개 교육시설의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한 장흥교육지원청.



이 가운데 4개 건물만 별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16개 건물 모두에 해당하는 보강공사 방안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쓸 필요가 없는 돈, 8백만원을 쓴 겁니다.



◀SYN▶ 장흥교육지원청 관계자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안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거 같아요.\"



c.g 올해 도교육청은 9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공교롭게도 9곳 모두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모두 담당직원의 단순실수, 업무미숙 탓이라며

내부징계로 마무리했습니다.



◀SYN▶ 전남도교육청 감사관

\"공사 쪽은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와요. 색다르게 보실 필요도

없고요. 업체도 자기들도 모르고 받아간 거죠.\"



전라남도교육청은

1억8천9백여만원을 회수조치했고,

36명의 공무원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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