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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 매년 증가세..."국세행정 '부실'"

조현성 기자 입력 2021-10-18 15:22:41 수정 2021-10-18 15:22:41 조회수 0

광주국세청이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사례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 건수는 지난 2016년 3만 2천 건에서 지난 해 5만여 건으로 56%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천 3백억원대에서 2천 8백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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