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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양방향 소통방식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내용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영암무안신안이 지역구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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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님 요즘 국정감사로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신지요?
지역과 농어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바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들 어려우신데
유독 농어민들 생활이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고요
영암무안신안군민과 농어업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신선했는데요. 여론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어려운지 수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
실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지난해 국정 감사에
이어 2번째 실시했고요. 전체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농어민들이 어떻게 평가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을 원하시는지
고충과 불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3.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질의도 하시고
하셨을텐데요. 어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농민들보다 더 부정적이었다죠?
네, 지역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민들의 터전인 섬지역입니다. 농민들의
생활 만족도 역시 높진 않았는데요. 어민들은
농민들보다 만족도를 더 낮게 평가 했습니다.
아마 부족한 생활 인프라와 의료, 교통, 교육
여건 등이 나쁘다는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높았습니다. 정부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다수 어민들의 의견이였습니다.
4.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촌 인력문제 대응
TF팀 구성의 시급성 등을 제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인력 없이는 농어촌 생산 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다부처간 연계 협력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절 근로자는 법무부 소관이고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 5일 농식품부 국정 감사에서 범정부
TF 구성을 제기 했었고요, 정부 참여도
적극 요청했습니다.
5. 그밖에 국정감사 중에 가장 기억나는
질의라든지. 꼭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주시죠
해상 교통과 어로 행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엉터리 바다 네비게이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제가 밝혔습니다. 섬에 사시는 것이 절대적
문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섬 지역의
여러가지 인프라 확충과 사람 대접을 받고
살게끔 온 힘을 쏟아 보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수축 산림 어업은 국가의 근간이고
기강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선자에게도
농업의 중요성과 현실에 대해서 전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농어민들에게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화답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농수축 산림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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