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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설계 '엉성' 실적은 '바닥'

김양훈 기자 입력 2021-10-07 14:34:28 수정 2021-10-07 14:34:28 조회수 0

해양수산부 경영이양직불제의 엉성한 탁상행정과

성과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전체대상 2만 9천여명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신청해 6명이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 사업 실적의 전부라며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 기여라는 사업취지를

못살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경영이양직불제 대상 연령과 지원금 수령

기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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