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 남성의 행방이 12일 째 묘연한 가운데
법무부 대변인실이 "전자발찌를 끊은 것만으로 큰 죄가
아니다"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 김모 사무관은 공개수사 여부를 묻는 목포MBC 취재기자의 질문에
'전자발찌를 끊은 자체 만으로는 큰 죄가 아니다'라며 '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답변할 지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과 장흥에서 성범죄 전과자로 인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법무부 실무자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지난 21일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50살 마창진 씨에 대해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개수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