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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제동'...민선 7기 출범 불투명?

입력 2021-07-26 07:55:21 수정 2021-07-26 07:55:21 조회수 1

◀ANC▶

순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이
의회에서 제동이 결렸습니다.

공공성 약화, 불공정 인사 등에 대한 우려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민선 7기 내 출범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순천의 관광지 중 한 곳인 드라마촬영장과
숙박시설인 에코촌 유스호스텔.

모두 지자체가 자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뒤
이 같은 공공시설들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게
순천시의 계획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단순 관리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이
많아져 정작 필요한 분야에
직원들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입니다.

◀INT▶
"국제정원박람회라든가 잡월드 개관,
4차 산업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서
(조직 운영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공단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수익성에 치중해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공단 자체가
보은 인사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잡월드 같은 대규모 공공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의회도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INT▶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의회 차원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조건이 주어진
다면 필요하다...상임위원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르면 다음 달쯤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민선 7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하반기에도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공단 설립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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