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남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이혁제 제3기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추경 예산 심사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ＥＮＤ▶

1.초선 의원으로 예결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는데 부담도 많으셨을것 같은데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한 해 예산이 약 15조원 정도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했는가를 심의, 의결 하는 곳이 예결위원회입니다. 그 책임자가 예결위원장이고요. 정말 초선으로서 감당하기 힘든자리였지만, 동료 의원님들 주민들의 큰 응원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전합니다.

2.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히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을 놓고 삭감과 재편성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고요. 하지만 지난 광주 시장의 민간 공항 이전 약속 파기는 우리 도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행정통합 용역비에 삭감으로 이어졌고요. 하지만, 다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야 한다는 기조가 흐르고 있고 상생 과정에 있어서 전남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고 광주 전남이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용역비를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을
전남도의회가 삭감하면서 조리실무사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예산을 깎을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요?

네 먼저 우리 조리 실무사 여러분께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급식을 제공해주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해 전남교육청 예산이 2천 3백억 정도 줄었습니다. 학교수와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금이 매 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무려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학령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전남교육감과 노조가 협의한 조리 실무사 인력 충원 인거비 중 우선 급한 80여 명 분은 지난 번에 승인 했고요. 나머지 50여 명 분에 대해서는 이번엔 삭감하고 기초 학령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결위에서 증액했습니다. 우리 노조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이 먼저였다. 이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 강진의료원 음압병상 설치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간에
의견차가 많았나요?

강진의료원 음압 병상 설치 예산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 환경위원회에서 삭감 된체로 예결위로 넘어 왔습니다. 참 예결위원회도 난감했습니다만, 문제의 원인은 강진의료원의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코로나 종식이 먼저였기에 해당 상임위원장 동의하에 다시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5. 그 밖에 이번 예산심사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예산이 있으시면 몇가지
말씀해주시죠

네, 예결위원장 자리는 집행부와 예산을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집행부와 예산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통장에 15억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비밀번호와 도장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만 주장하지 말고 의회에서 제안하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달라 하고 많은 제안도 하고요. 특히 저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지역 아동센터 지원금, 선제적 고교 무상 교육, 또 교육제단 지원금 또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실행되고 있는 광역 단체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사회 복귀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예산들이였습니다.

6. 11대 전남도의회가 이제 1년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의정활동 각오 짧게 한말씀 해주시요

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만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추진했던 목포지역 교육 환경 개선 특히 유아교육진흥원 목포 설립, 구 청호중학교 청해사 활용 방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선정, 신도심 고교 이전 등 아주 굵직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1년 동안 확정 짓고 싶습니다. 남은 1년 목포와 전남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혁제 전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