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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인물]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21-05-24 07:55:06 수정 2021-05-24 07:55:06 조회수 1

◀ANC▶

최근 목포에 국가기관이 잇따라 유치되고
교육관련 특별교부금도 많이 확보됐습니다.

뉴스와 인물,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사업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ND▶

1. 의원님 먼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니까
백신 확보와 접종 상황 좀 말씀해주시죠.

지금 지난 17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약 380만명,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95만명 정도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부터 65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통계를 살펴보면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 예방 효과, 예방율이 8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을 맞으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죠.


2.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18일날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약 50여분 정도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주셨는데요. 현재 해상 풍력 산업을 하려면 민간 사업자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6년에서 7년정도 걸립니다. 심한 경우는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 봤더니 9개 부처의 14개 인허가 과정이 흩어져있어요. 이거를 정부가 해주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일일히 쫓아 다니면서 해야하는데 이른바 핑퐁이라고 그러죠. 부처간의 미루기도 있고 그러면 10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해상 풍력이 탄소제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행해 내기 위해선 풍력발전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신속하게 확장시켜내야하는데 지금 현행대로 가서는 안되겠다는게 문제 의식 출발이였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산하 풍력발전 위원회를 두고 풍력 발전 위원회에 산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방부, 문화부 관련 부처들을 다 파견 받는거에요. 공무원들을 그래서 거기서 일사분란하게 원스톱으로 한 방에 처리해내서 민간 사업자가 과거처럼 각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인허가 과정을 밟는 대신, 정부 부처가 예를 들어 개발부지, 입지 발굴 그리고 주민 수용성 강화 그리고 환경 평가 이런 걸 정부 주도로 실시를 해서 아 그 사업 내가 하고 ?습니다.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입니다.


3. 한국섬진흥원 등 국가기관들이 목포에
잇따라 들어섰거나 유치되고 있습니다.
어떤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설명좀 해주시죠

전남 스마일센터, 여기는 10여명 정도 공공 인력을 새로 뽑게 됩니다. 호남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이제 지금 공사중이죠. 거기가 50명 정도 공무원들을 선발할 공공 기관 인력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해경 서부정비창이 지금 한창 정비중인데요, 거기가 약 260명의 공무원을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또 한국섬진흥원 유치했죠. 거기도 한 5,60명 정도의 인력 충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이라고 고하도에 생겼잖아요. 거기가 잘 모르셔서 그렇지 200에서 300명 정도의 공공 인력을 뽑을 계획입니다. 즉, 13개 기관의 약 1천여명 정도 공공 인력을 목포시에서 뽑게 되는거죠. 가능한, 목포시에 정주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아마 인력을 확충하게 될 건데요, 결국은 이게 지역 인재들이 공공 인력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거고요. 그 과정에서 수백억 이상의 예산을 매년 쓰게 됩니다. 이 13개 기관을 합치면요. 수백억원 예산을 쓰게되죠. 이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등 지역 교육 관련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이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주도로 진행되는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40년 이상된 교육 시설이 목포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교육 시설을 바꾸는데 그냥 새로 짓는게 아니라 요즘 창의 교육 굉장히 학부모님들 관심 높잖아요? 창의교육, 혁신교육 그리고 그 혁신 교육과 창의교육을 실행해 낼 수 있는 혁신 교실, 이런 것을 아예 짓자. 미래형 학교를 짓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동초등학교가 약 176억, 목상고가 114억, 이로초등학교가122억, 용호초등학교가 45억 목여중이 35억 정 해서 494억정도를 확보했는데요. 굉장히 목포의 낙후된 교육 시설들이 혁신 교육 시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 21대 국회에 들어가신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느끼신 점과 앞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실지 각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1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셨던 박지원 전 대표님, 윤소하 전 의원님이 얼마나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1년입니다. 우리 박 전 대표님이 해오셨던 금귀월래 열심히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우리 목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목포 정담이라고 소통 창구를 열어놨거든요. 목포 정담을 통해서 목포 시민들과 바로 옆에서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목포의 발전, 젊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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