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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협의체 구성"..실효성은 의문

양현승 기자 입력 2021-04-01 07:55:33 수정 2021-04-01 07:55:33 조회수 1

◀ANC▶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건데,
과제가 산적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4년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진척을 보인 곳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 뿐.

광주군공항과 수원군공항은
이전지로 꼽힌 무안군과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한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광주*전남은 국방부, 국토부와
4자 협의체를 만들고 군공항 이전 문제를
다루려고 했지만, 성과없이 소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시도,
범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SYN▶정세균 국무총리
"우리 총리실은 조정자의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비관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도는 획기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을 못박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또다른 지원책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총리 역시 현행 특별법을 토대로 한
조정자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데다, '호남은
한 뿌리'라는 정서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SYN▶정세균 국무총리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그 법입니다"

더욱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국무총리의 임기 이후 협의체의 적극적인
운영 여부도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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