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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각

입력 2021-03-18 20:55:35 수정 2021-03-18 20:55:35 조회수 0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관할 이전을 요구한
전두환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실체적 진실발견과 재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전두환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두환 측은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지역민심 등을 고려할 때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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