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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아파트 특혜 논란.."도시계획 원점 재검토"

입력 2021-03-12 20:55:28 수정 2021-03-12 20:55:28 조회수 1

(앵커)
골프장에 한전공대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 부영이
남은 땅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시민단체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영주택이 5천 3백여 가구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골프장 부지.

부영은 한전공대에 무상 제공하고 남은
35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28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며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녹지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된
이 땅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

지금은 그 전 단계인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와 나주 도시계획위원회는
부영의 제안서를 받아들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담당합니다.

(스탠드업)
"시민단체는 건설업체가 입안한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면 부결 없이 통과돼 결국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을 재심의하거나 조건을 달 수 있지만
결국은 승인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이때문에 순수한 기부가 아니라
사실상 특혜성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식 상정하기 전에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주시는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전공대에 부지를 제공하면
남은 땅을 골프장으로 쓰지 못하는
부영의 상황을 고려해
용도 지역 변경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원녹지와 학교 면적을 현행보다 넓혀
공공기여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임은숙 나주시 도시과장/
"공공기여율 이상의 우리(나주시)는 기여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혜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주시는 이번달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다음달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특혜 의혹 논란이 국회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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