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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끌어온 전남-경남 해상경계 분쟁, 전남 승소

김진선 기자 입력 2021-02-25 20:55:25 수정 2021-02-25 20:55:25 조회수 1


5년 동안 지속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이
전라남도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오늘(25)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는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인정했습니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민들이 여수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검거된 것과 관련해
경남이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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