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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심 패소` 만호해역 김양식 어민 소송 지원

박영훈 기자 입력 2021-02-18 21:39:51 수정 2021-02-18 21:39:51 조회수 1


해남군이 만호해역 어장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김양식 어민들의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남군은 이를 위해
항소심 등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10일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 간
만호해역 김 어장사용 권리 소송에서
진도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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