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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추천제' 전국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제외

입력 2021-01-29 20:55:24 수정 2021-01-29 20:55:24 조회수 1


대법원이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후보를 낸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외부 인사가 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장에는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됐지만
광주지법만 전 광주가정법원장이었던
고영구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일선 법원 판사들이
전체 판사회의 등을 통해
법조 경력 22년 이상의 법관을
3명 이내로 추천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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