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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공항*광주공항, 근거 법령부터 다르다"

양현승 기자 입력 2020-12-23 21:15:34 수정 2020-12-23 21:15:34 조회수 1


◀ANC▶

광주공항 이전할 경우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해서 엄청난 혈세를
들여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어 KTX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되면서,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자, 이번에는
다시 군공항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천호성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정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

무안공항과 광주민간공항 통합은 이미 일정에
짜여 있습니다.

애매했던 '지자체간 합의'로 통합 시점도
2년 전 광주시장의 2021년 무조건적
통합 선언으로 정부계획이 매듭지어졌습니다.[c/g]

[반투명c/g; 글자음영으로 화면전체]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중 무안공항>
-1차(1995-2000):호남권 거점공항 단계별 확장
-2차(2000-2005):광주공항 항공수요 전환
-3차(2006-2010):개항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4차(2011-2015):광주공항 통합 추진, 지자체 합의따라 시기 검토
-5차(2016-2020):지자체간 합의 따라 통합 시기 검토

*2018년 8월 20일 광주*전남 시도, 2021년 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합의

◀INT▶명창환 기획조정실장/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은 처음부터 광주무안공항의
민간공항 기능을 포함하는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계획됐고, 민간공항 통합은 2018년 양시도가
합의해 국가계획으로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반면 지난 2014년 광주시의 이전 의사로
시작된 군공항 이전 문제는 공항개발계획과
무관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광주공항과
군공항을 하나로 묶자면서 법적 기구가 아닌
실무협의 기구인 국토부*국방부*시도간
4자 협의체에 판단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SYN▶소영호 정책기획관/전라남도
"애초부터 민간공항에 대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군공항의 추가 지원 부분만
다루기로 합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광주시 기조실장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이전의 약속도, 정부의 정책도 외면하면서
중앙부처와의 신뢰관계까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천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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