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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군공항 이전 사업..갈등과 분열의 씨앗

양현승 기자 입력 2020-12-23 21:15:34 수정 2020-12-23 21:15:34 조회수 1


◀ANC▶

이제 광주공항 국내선 통합과 별도로 추진중인 군공항 문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시도는 광주 뿐만 아니라 수원,
대구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정부가 지난 2008년 이후 지급한 군공항 소음피해 배상액입니다.

10년동안 8천억 원에 육박합니다.[c/g]

도시개발과 팽창으로 불거진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됐고,
대구, 수원,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안보인데도 국가가 돈을 쓰지는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

C/G]군공항을 옮기려는 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해 다른 지역에 신공항을 건설한 뒤,
종전 부지를 국방부에서 받아 개발한 이익으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INT▶남병호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화성시
"원래 처음부터 상호 합의간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를 일방적으로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국방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무안군은 거점 인프라인 무안국제공항의
성장동력 저해, 화성시는 습지 등 자연환경
훼손을 전면에 내걸고 광주군공항,
수원군공항 이전에 각각 반대하고 있습니다.

◀INT▶홍진선 위원장/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런 좋은 땅에 왜 군비행기와 전투비행장이
와서...이미 꾸며진 전곡항, 궁평항 등
여러 관광지에 소음이 나면 사람들이
이사할 것 아니에요. 그럼 경제도 죽고
화성시민이 다 죽는..."

군공항을 보내려는 곳과 막으려는 곳의
국회의원들은 각각 속도전과 방어전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안 발의로 맞서고
있습니다.[c/g]

◀INT▶송옥주 국회의원 (화성갑)
"저는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도 해결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지역으로 피해를
떠넘기는 군공항 이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광주, 수원과 달리 현재의 특별법으로도
대구군공항은 이전사업을 확정한 상태.

형평성을 감안하면 법을 바꿔 돌파구를
찾겠다는 시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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