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용섭 광주시장의 민간공항 통합 약속
파기로 광주*전남 시도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끝내 민간공항을 군공항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광주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라남도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뉴스와 인물에서
만나봅니다.

◀ＥＮＤ▶

Q.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까지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에 통합하겠다고
했던 협약에는 군공항이란 단어조차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협약서는 하나인데 내용을
놓고 광주전남의 해석이 다른 상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서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3자가 체결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공항은 21년까지 통합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요, 해석의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의도된 오독이지 않는가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양 시도간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원문에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연계해서
이전하겠고, 국토부*국방부*시도간
4자협의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게 광주시
생각입니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발표,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실은 민간공항은 이미 11년도에 4차 공항중장기종합계획 그다음에 16년도 5차 계획에 무안공항과 통합한다 되어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관련 정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공항 관련된 부분들은 이전 특별법이 13년도 에 제정이되서 14년도에 광주시가 국방부에 의전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안공항과 군공항 부분들은 연계가 될 부분들이 아닌데 2개를 연계를 했고요. 또 한가지는 4자 협의체에 내용에도 이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21년도에 무안공항 톨합을 전제로 해서 국가가 기반 시설이나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광주시가 사실상 협약을 파기를 하고 국가 계획에 위배되는 그런 결정들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적으로 생각합니다.

Q. 군공항 이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4자협의체가 민간공항 이전 시기까지
규정한다는 광주시의 이야기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걸로 비쳐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국토부, 국방부,광주시,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11월 13일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간공항 부분은 의제가 아니다. 군공항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명칭이라든지 앞으로 이 협의체를 오픈할 건지 하는 부분들도 협의회때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4자 협의체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민간공항 부분을 이전 시기를 거기서 결정하겠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실 관계가 바로 잡아야할 부분입니다.

Q. 전남도의회도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죠.
당장 시도통합 연구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는데,
시도 상생 기조를 회복하는게 간단하지는
않아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의회에서 예산 심의 할 때 의원께 질의하신 부분이 시도상생같이 중요한 부분, 시도통합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민간공항, 군공항 관련된 발표가 기존에 합의하고 다르게 나간 부분이 광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 하셔서 아마 예산을 삭감 한 거 같고요 이제 저희들이 입장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도민에 대한 사과, 이미 이전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선행이 되야 신뢰할 부분들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일각에서는 무안공항에 KTX가 경유하면
광주공항은 자연적으로 기능이 쇠퇴할 것이다, 그러니 굳이 광주공항을 통합하려 애쓰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저희들은 국토부가 민간공항 통합을 국가계획으로 결정을 했고, KTX 경유가 되면 필요 있다 없다 상관없이 국가 계획으로 확정된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항만, 철도, 항공, 고속도로까지 연계가 되면 또 무안공항은 물류 교통 요충지로서 크게 각광받고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래서 서남권, 서남해안권의 대표적인 중심지로 도약 할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민간공항 통합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시청자와 도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이 대단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민들께 광주시의 일방적이 약속파기로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군 공항 부분들은 저희들이 입장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때까지는 조금 아마 유보가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별개로 해서 상생에 필요한 부분들은 협력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고 거듭말씀드립니다만, 약속된 부분들은 지켜져야 한다 최근에 광주시장께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상생은 열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양 시도, 무안군까지 같이 약속한 민간공항 통합은 이전되고 약속되고 실천되야한다 이런 부분이 지켜져야만 상생에 있어서 신뢰감이 전제가 되고 신뢰가 있어야 더 나은 초강력 협력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도 잘 풀릴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광주시의 전향적인 자세 전원과 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