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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주*전남 통합,민선 8기에서 본격 논의 전망

양현승 기자 입력 2020-11-02 21:15:36 수정 2020-11-02 21:15:36 조회수 0

◀ANC▶
시도 통합 논의가 시작됐을 뿐
행정통합의 가부, 또 통합의 방식을
이야기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합론이 민선 7기에서 던져졌지만
민선 8기가 돼서야 비로소 본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일정입니다.

이어서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주전남 시도 합의에 따라
일단 행정구역 통합에 관련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시도 각각 2억 씩, 4억 원의 예산을
받아 광주전남연구원이 1년간 연구합니다.

빠르면 내년 봄 연구가 시작됩니다.

◀SYN▶명창환 기획조정실장/전남도청
"연구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행정통합의 결론을 내놓고 기본구상을
만들었던 대구*경북의 사례와 달리,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행정통합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시도간 상생발전과 경제협력 방안도
연구과제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빨라야 민선 7기 끝자락인 2022년 봄.

이후 지방선거도 치러야 해,
다음 단계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일정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SYN▶김광휘 기획조정실장/광주시청
"통합논의 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논의에 속도를 낸다 한들
법적 근거가 취약한 게 가장 큰 걸림돌.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정부 지원책은 법제화된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은 법률도 없고 전례도 없습니다.

재정특례 요구가 당연하지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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