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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주먹구구식' 섬 산림 관리

김양훈 기자 입력 2020-10-15 21:15:51 수정 2020-10-15 21:15:51 조회수 0

◀ANC▶

섬 지역 산림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박영훈 기자입니다.

◀END▶

국회 서삼석 의원은
섬지역 산림 파괴와 훼손이 심화되고 있지만
관리지침이 없고 총괄부서도 없이
7개 과에서 분담하고 있는 등 섬 관리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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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이
43.9%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은 25개 구에 모두 육아종합지원
센터가 있지만 광주는 단 한곳도 없으며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2개 지자체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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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에서 3년동안 발생한
체납액은 164억26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국회 서영석 의원은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정지,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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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은
국내 어촌체험마을 112곳 중 63%는 갯골 위험이
있는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어촌체험마을의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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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콘크리트 궤도 대신 자갈 궤도로 설계될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총사업비 제한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속철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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