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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인수..제일정보중고 정상화 발판

김윤 기자 입력 2020-10-13 17:13:26 수정 2020-10-13 17:13:26 조회수 0

◀ANC▶
만학도의 배움터인 목포제일정보 중고등학교의
소유권이 개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지난 8일 마무리됐습니다.

정상화의 발판은 마련됐지만
설립자 가족들의 갈등도 잠재돼 있는데다
학교 이전부지을 둘러싼 법적판단도 남아 있어 정상화 과정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늦깍이 만학도의 배움터인
목포 제일정보중고등학교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인 이 학교는 설립자 개인소유로
설립자가 유고될 경우 학교는 폐쇄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재단법인 향토'가 설립돼
개인소유에서 법인소유로 전환이 시작됐지만
가족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무자격 교장직무 대리문제와 이를 제기했던
학생의 퇴학처분 등 학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전남교육청도 지난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감사결과 학교 설립이전부지
보상금 10억여 원을 반환하고 차남에게 불법
증여된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며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설립자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기는
설립자 지위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법인 측은 교육당국의 감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난항을 겪던 설립자
지위변경은 양측의 양보로 타결됐습니다.

법인은 교육 당국이 문제삼는 부분은
"법원의 최종판단에 따라 전남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어, 지난 8일 목포제일정보
중고를 재단법인 향토로 넘기는 설립자
지위승계를 승인했습니다.

법인 승계 절차가 지연되면서 설립자가 유고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국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INT▶정미애 전남교육청 평생교육팀장
"재단법인 향토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서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뜻이구요. 그런 맥락으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목포제일정보중고가 법인소유로 전화되면서
오는 2천23년까지 8개반 3백20명으로
정원은 축소되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전망입니다.

◀INT▶박형규 목포 제일정보중고 교장
"앞으로 본교는 교육소외계층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문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배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교사로 재직 중인 자녀부부의
해임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학교와 법인에도 여전히 설립자 가족들이
포진해 갈등이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MBC NEWS 김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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