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축소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전국 간척지 임대계약 면적 가운데
타작물 재배면적은 천 450헥타르였지만,
사업 축소로 실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면적은 5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농민들이 타작물 재배를 늘린 만큼
보조금을 받지 못한 농가에 임대료 삭감 등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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