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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의 직업은?' 말 뿐인 겸직 신고(R)

김진선 기자 입력 2020-07-17 08:05:35 수정 2020-07-17 08:05:35 조회수 0

◀ANC▶

지방의원들이 사심 있는 의정활동을
막기 위해, 겸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 뿐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지방의회를 보는
곱지않은 시선을 지방의원들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목포시의회 의원은 모두 21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직 이외의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7명.

인쇄업과 회계사무소, 장의업, 가스충전업 등
영리활동을 비롯해 학교운영위원과 같은
비상근 임명직까지 다양합니다.

◀SYN▶목포시의회 관계자
"본인들이 가감없이 신고를 하도록 해서
바뀌시면 본인들이...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신고를 해주셔야죠."

겸직 신고는 의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례와 행정 감시를 하지 않도록 상임위 활동에서
배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입니다.

그러나 겸직 여부를 실제 조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별다른 처벌 규정도 없어
사실상 요식행위 입니다.

CG-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영리행위와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초의원 2명을 징계했지만, 의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의원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등 차명으로 겸업을 하는 것은
더욱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INT▶송영종 목포경실련 전 대표
"좀 허술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규정하고, 실태를 공개하라고
지방의회에 권고한 건 지난 2015년.

하지만 전남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겸직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곳은
함평군의회 단 한 곳 뿐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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