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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신안군을 여객선 공영제 시범지구로"

김윤 기자 입력 2020-07-16 21:15:36 수정 2020-07-16 21:15:36 조회수 2

◀ANC▶
여객선 공영제의 혜택은 섬주민은 물론,
섬을 가고 싶은 여행객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나서서
여객선 공영제를 운영하기란 재정적, 행정적
문제로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여객선 공영제의 관건은 무엇인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운임이 승객을 기준으로 천 원에 불과한
슬로시티호.

소금의 섬 증도에서 해변의 섬 자은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으로 신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여객선입니다.

섬주민은 물론, 섬 여행객들 모두에게 천 원 운임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섬여행 수요를 낳고 있습니다.

◀INT▶이임주 슬로시티 갑판원
"서울이나 경상남북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증도에서 자고 4개면 거처서 천사대교로 해가지고 목포에서 케이블카 타는 것으로"

(기자출연) 수익보다는 이용객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는 신안군의 여객선 공영제.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만만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연간 8억 원 가량의 재정부담이 만만찮습니다.

지난해 4개월 동안 준공영제 시행 당시
1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던 비용보다 적다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INT▶최도청*신안군청 교통지원과장*
"지방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매년 여객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낙도를 운항하는 공영 도선 23척의 운영비용도
연간 23억여 원에 이르는 것도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선은 행정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C/G)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상 다른 여객선이 운항하는 낙도의 도선면허는 발급이 불가능한 실정.

신안군 공영도선 23척의 경우 7척만
도선면허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행정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INT▶박우량 신안군수
"자치단체가 직접 공영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절차에 예외 규정을 줬으면 좋겠다. "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심도 절실합니다.

신안군이 다양한 형태의 공영제 여객선을
도입하고 있어 이곳을 여객선 공영제
시범지구로 지정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INT▶박우량 신안군수
"저희 자치단체를 시범 사업지구로 지정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SYN▶이낙연 전 총리*2019년 섬의 날 기념사* "섬에서 사람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져도 적절히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 섬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더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섬의 날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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