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을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값 안정을 위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초과할 경우 잔여 전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익직불제 시행이후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 할 경우 초과물량을 매입할 방침이지만,
선제적으로 쌀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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