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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성능시험장 소송 '기각'

입력 2020-06-19 08:03:21 수정 2020-06-19 08:03:21 조회수 1

◀ANC▶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관련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지만
지역 내 후폭풍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만 간척지 내 123ha 면적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해 3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여가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사업 취소 요구를
결국 받아 들이지 않은 겁니다.

고흥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CG
"국가 사업을 해 가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명백하게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CG] 항우연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시험장 구축 사업을 내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G] 그러면서 지역민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흥 종합비행시험장 구축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 공방.

법원은 결국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 줬지만
지역 사회 내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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