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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시험장 소송..다음 주 판가름

입력 2020-06-09 08:03:35 수정 2020-06-09 08:03:35 조회수 1

◀ANC▶
고흥만 간척지 내에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역 사회는 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 법원이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법리적 판단을 할 지
지역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고흥만 간척지 내 123ha 면적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 현장.

지난 해 말 비행시험통제센터가 준공됐고
1.2km의 활주로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말 완료되면
이 일대를 거점으로
득량만 일대 반경 10km 공역에서
비행체 성능 시험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득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일관되게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시민 운동도 벌써 천일이 넘었습니다.
◀INT▶2'00"
"간척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이라는거죠. 고흥만 간척을 할 때 농경지로 조성을 해서 어업 소득을 농업 소득으로 대체해 주겠다. 그리고 타 목적으로 이용할 때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겠다는 약속을 어겼구요."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지난 해 3월
부산지법에 비행시험장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다음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득량만권 70여개 단체와 함께
재판부에 탄원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정부 유관 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반대 여론에도
원론적인 입장 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NT▶ 2'11"
"가처분 신청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하지 않고 소송만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있구요.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할 거구요."

지난 2017년 이후 133차례의 집회를 열면서
고흥만을 지켜달라며 일관되게
비행 시험장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대책위.

그럼에도 지역에는
4차 산업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국책 사업으로
기대감을 높이는 분위기 또한
존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재판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어떤 법리적 판단을 내리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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