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의
참여 주체인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군이 번번히 관련 법 조항 등을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달 고흥군의 조건부 사업 허가가 난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주민·지자체 참여형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체 사업 지분의 4%를 소유하는
실질적 주주인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업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 합니다.

사업 계획은 지난 2018년
지역의 찬반 여론을 묻기 위한
두 차례 설명회 때 들은 게 전부라는 겁니다.

대책위는 해창만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결과는 물론
변경된 위치도, 배치도 등
수 차례에 걸쳐 사업 정보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군 행정은 번번히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ＩＮＴ▶
"사업자와 협약한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공개를 해야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만 저희들이 공개 요청을 한 것이 네건입니다. 전부 비공개입니다."

CG]고흥군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와 함께
전기사업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된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돼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형적인 밀실 행정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ＩＮＴ▶
"정보같은 것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투자할 것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첫발을 띠게 됐지만
지역 사회 내 논란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