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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까지 이중 지급(?).."의회를 속였다"

박영훈 기자 입력 2020-03-27 21:09:49 수정 2020-03-27 21:09:49 조회수 1

◀ANC▶
진도항 석탄재 반입 논란 연속보도입니다.

진도군은 석탄재 반입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반입 직전 군의회에는 보고했는데,
의원들은 진도군이 자신들마저 속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난 2016년 10월.

거대한 부선이 진도항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박에는 실린 건 석탄재,
놀란 주민들은 반발했고 배는 사흘 만에
회항했습니다.

진도 주민들이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된 날입니다.

◀INT▶ 이홍교*어민/ 석탄재 반대*
"(석탄재에) 만약 방사능이나 중금속이 있다면 우리 마을 주민들은 서서히 죽어가겠죠"

석탄재를 실은 배가 오기 한달 전인
2016년 9월, 진도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C/G]바텀애쉬, 즉 석탄재 운반비는 69억원.
이 가운데 발전소가 51억,진도군이 18억원을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C/G]해상과 육상으로 옮겨야하니 그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INT▶당시 진도군 담당공무원
"왜 이걸 석탄재로 바꿔야 하는가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업체에 운반비를 줘야한다는 진도군의 주장은
사실일까?

당시 화력발전소와 석탄재를 받아오는 업체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C/G]석탄재 1톤을 처리하는데
발전소가 업체에 주는 돈은 부가세를 포함하면
만 6천 33원. 30만톤에 48억 원입니다.

석탄재 비용 분담 이행 방식,그러니까 처리비용 나눠갖는 업체간 계산법입니다.

C/G]육상과 해상운반 업체가 받는 돈의 비율은
대략 3대 7, 특히 진도항 배후지로 석탄을
실어나르는 육상 운반업체는 하역, 육상 운송,
폐기물 처리비까지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화력발전소 측이
모두 부담하는 운반비 중 18억 원을
진도군이 부담해야 한다며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c/g]한달 새 두차례의 설명회,
결국 예산은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석탄재 처리비로 발전소에서 돈을 받는 업체에
진도군이 나서 또 운반비를 주겠다는
황당한 예산처리를 한 셈입니다.

◀INT▶주선종 전 진도군의원
"폐기물 처리비로 주는 것이 거기에 운반비가 다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군에서 운반비를 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INT▶박영상 전 진도군의원
"군민들의 이익과 자연환경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업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예산 설명 과정에서 석탄재와 흙을
비율조차 고려하지 않고,설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INT▶당시 진도군 담당공무원
"우리는 그렇게 큰 일로 생각을 안했어요.석탄재로 바꾸는 것을..다른 시군 다 그렇게 했으니까"

주민 반대로 석탄재 반입이 지연돼 당시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진도군은 다시
석탄재 반입을 강행하고 있고, 지금도
사업비에 운반비가 이중으로 포함돼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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