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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전남 22억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2-19 08:01:00 수정 2020-02-19 08:01:00 조회수 1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정부가 깎은
올해 지방교부세는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
전남은 완도와 나주, 무안, 신안 등
4개 자치단체에서 22억9천여만 원의
교부세가 감액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북이 9억8천만 원, 울산이 9억2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완도군은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농공단지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을 이유로 10억 1200만 원이 감액돼
기초단체 감액분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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