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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말고?", '외유성 연수' 책임 강화 시급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2-17 21:10:43 수정 2020-02-17 21:10:43 조회수 0

◀ANC▶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출발을 앞두고
취소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담과 책임을
여론이 아닌 규정으로 못박고,
섣부른 해외 여행을 꿈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를 추진했던
장흥군의회.

악화된 여론에 부딪혀, 출발 사흘을
남기고 무산됐습니다.

위약금을 여행사에 전가한다는 논란 속에
여행경비의 30%인 940여만 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됐고, 의원 7명이 134만 원씩
개인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SYN▶장흥군의회 관계자
"개인이 다 물어냈어요. 개인당 (여행경비가)
449만 원인데 거기서 30%를, 134만 7천원 씩"

광주 광산구의회도 마찬가지.

지난해 가을, 의원 등 16명이 4천여만 원을
들여 호주로 떠나려다 역시 외유성이란
비판에 직면해 결국 출발 9일을 앞두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예산 전액 반납을 공개 선언한 뒤
위약금 609만 원은 의원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나마도 규정상 취소 수수료 20%가 붙지만,
여행사측의 배려 아닌 배려로 15%만
문 겁니다.

◀SYN▶광산구의회 관계자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 부담으로 55만 4천원을
위약금으로 물고..."

의원 개인당 수백만 원씩, 해마다
수천 만 원 해외연수 예산을 쓰고 있는
지방의회.

비공개적으로 준비하는 탓에 출발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외유성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거액의 수수료를 이유로 일정을 강행했던
과거와 달리 여론에 밀린 해외연수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 주체는
규정이 아닌 여론이 결정하고 있고
위약금 흥정에 여행사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NT▶나경광 변호사/
전남도의회 국외출장심의위원장
"각 사안마다, 계획됐던 출장이 무위로 돌아간
이유가 각 상임위 의원들의 준비 부족이라고
하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지방의회가 당장의 해외연수는 포기하더라도
논란이 사그라든 뒤, 다시 계획을 세우고
떠나면 그만인 실정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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