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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인물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자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출신 서삼석 국회의원을
초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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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는데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예산 확보 현황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협력 노력 수고로 전남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6조원의 예산이 1조원이 들어서 7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남도의 노력의 결과이고 정부와 집권 여당의 배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예산 6조 7261억원 보다 국회 증액이 약 6.9% 늘었습니다. 액수가 4600억원에 달합니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재정이 많이 원활해 질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전년도 대비 +5.6% 약 4000억에 가까운 돈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2. 그동안 쌀에만 지급하던 직불금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는데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배경과 공익형 직불제의 내용은?
지난 12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농업소득보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없지 않습니다만 금년 1월 중으로 구곡에 대한 쌀 목표가격이 결정 되어서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라는 것은 그동안 논농업 중심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논과 밭을 합해서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분 보다는 소농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배려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정부의 시장격리 등 조치에도 채소값이
안정을 찾지못하고 있습니다.대안으로
의원님께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까지 했는데 주요 내용은?
17년 이후로 약 30회 이상의 시장격리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시장 가격 안정은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적어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생산자들 농민들이 주창하고 있는 지역별 특산품목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가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만 가격하락 문제의 되풀이를 막을 수 있다. 이번 국회 내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유이한 생산자들의 소득 보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조류인플렌자, 구제역등 가축 질병이 일상화 되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발병하여 가칭 방역청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행스럽게 전남은 구제역이나 AI에서 청정지역으로 잘 보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되풀이 될지 모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차단을 위한 노력보다는 발생 이전에 전염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기동성 이런 시스템을 갖춘 가칭 방역청을 신설하자고 제가 정부에 강력히 주창하고 요청하고 있고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금년에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확산시키는데 노력해서 더 이상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5.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와 시청자 분께 새해 인사와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요
흰 쥐는 영리하다고 합니다. 다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평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빛은 어려울 때 바랬을 때 가치가 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굳건한 의지로 희망을 갖고 금년 한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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